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량으로 공수처에 출입시킨 논란에 대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일 대변인실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이첩 기준을 두고 "정확한 기준이 없어 공수처장의 자의적 운용이 불가피하다"며 "실무 단계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되는 수사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24조 1항) △피의자ㆍ피해자ㆍ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비공개 면담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인은 최근 김 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익신고인은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 전 이 지검장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인권친화적인 수사기구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가급적 주요 사건에서 면담 신청을 받아준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지검장이 검찰 소환에...
이날 김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서 공수처에서 변호인과 당사자(이 지검장)를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시작시각과 종료시각 등 수사보고도 남겼다"며 "사건 실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도읍 의원은...
"변호인 통해 면담 신청해 와"…김도읍 "피의자 만난 것 문제 소지""김학의 사건 유보부 이첩 한 것, 수사·기소 분리 법적 근거 있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만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만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서 공수처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경과의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번 주 일정이 맞지 않으면 다음 주 회의를 열 것”이라며 “3자가 만나는 것이니 일정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경 협의체 회의를 통해 수사지휘 관계, 사건 이첩 문제 등을...
공수처는 12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진욱 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주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의 향방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번 주 중 할 것”이라며 “내일이나 모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4일 오전 공수처법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 중 수사 외압...
김진욱 처장은 7일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마지막 위원으로 이영주(54·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을 위촉했다.
이 소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임 후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 당시 검사장급으로는 처음으로 사의를 밝힌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이 소장은 199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김진욱 공수처장은 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김학의 사건 관련 자료가 도착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주말까지 검토해 내주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 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에...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근길에서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구성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처장은 “(재이첩과 직접 수사)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록을 보고...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근길에서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구성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재이첩과 직접 수사)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록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가 지연되면서 본격 수사 착수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다.
김 처장은 2일 출근길에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혐의가 발견되면 사건을 이첩해야...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7일 추천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독자 운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여야가 2명씩 추천하라는 합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인사위 구성과 별도로 검사 선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으로 서류합격자 216명을 대상으로 면접 전형을 이어갈 계획이다.